배달라이더 안전을 위한 ‘엔진오일’ 지원, 과연 효과는?

최근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배달라이더의 이륜차 엔진오일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이 산재사고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정책 배경과 내용

정부는 최근 잇따른 배달라이더의 산재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해당 이륜차에 들어가는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정책을 통해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8200만 원은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지원
•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원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배달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에게만 배급하는 지원은 화물차주와 같은 다른 업종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재사고와 배달라이더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주가 속한 업종에서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배달라이더 사망사고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는 무상 엔진오일 교체가 배달라이더의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사고 원인: 독촉

배달라이더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정비가 아닌 ‘독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86%의 배달라이더가 배달 재촉을 받았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연 엔진오일을 무료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현재의 지원 정책이 진정한 산재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배달라이더가 경험하는 독촉 문제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배달업체가 급박하게 시켜보내는 환경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인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산재보험기금의 형평성 문제

배달라이더는 1.48%의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산재보험 기금의 한정된 지원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화물차와 같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종에 비해 배달라이더에게만 특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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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소셜 미디어 반응

결국,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엔진오일 교체 지원은 산재 사고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독촉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단순한 소모품 지원은 ‘싼 값에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소셜 미디어와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정말 필요한 지원은 따로 있는데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 같다”, “우선적으로 배달라이더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적인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지원 방식이 아닌, 배달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진정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